1. 📅 2026년에 시행일이 확정된 핵심 변화 2가지
2. 📈 2025 → 2026년, 감독·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
3. ⚠️ 안전관리자와 결제권자가 서로 다르게 봐야 할 포인트
4. 🧭 “준비 여부”가 바로 드러나는 영역은 어디인가

• 시행일: 2026년 1월 16일
•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

📌 무엇이 끝나는가?

• MSDS 제출 의무 유예 종료
•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 유예 종료

📌 무엇이 시작되는가?

• 2026년 1월 16일 이후 사용·유통되는 모든 MSDS에 제출번호 필수 기재

📌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

• 시행일: 2026년 6월 26일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에 시행일 명시

📌 무엇이 추가되는가?

• 혼합기, 파쇄기,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로 정식 추가

📌 타임라인으로 보는 현장 대응

💡 두 항목의 공통점: 왜 이것들이 특히 중요한가?

위 두 가지는 단순히 "새로운 의무"가 아니라, "준비 여부가 즉시 드러나는 의무"
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들과 차이가 있습니다.

✔️ MSDS 제출번호는 서류 한 장만 펼쳐봐도 번호 기재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음.

✔️ 안전검사는 설비가 가동 중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검사이력 요구할 수 있음.

다시 말해, 감독 시 "확인 → 판단 → 조치"가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
항목입니다.

아래 항목들은 정확한 시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,

정부 공식 문서·업무계획·로드맵에서 일관되게 강화 방향이 명시된 분야입니다.

즉, "언제부터"보다 "어떤 방향으로"가 중요한 영역입니다.

📌 무엇이 바뀌는가?

📌 핵심 포인트

• 과거: "위험성평가를 했는가?

• 2026년 이후 : "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했는가?"

→ 서류만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.

→ 작업자가 알고 있는가, 조치가 반영되었는가를 함께 확인합니다

📌  무엇이 강화되는가?

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논의
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배치
• 작업중지 요구권 실효성 강화 방향

📌  왜 이것이 실무에 영향을 미치나?

📌 핵심 포인트

"노동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,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?"

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.

• 작업중지 요청 기록
• 안전 개선 요구 및 회사 조치 내역
• 산안위 회의록 및 결정사항 이행 증적

🧾노동자 참여와 회사 응답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.

📌  누가 새롭게 포함되는가?

📌 핵심 포인트

법 개정보다 고시·지침 단위 개정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.

예시:

• 배달 라이더 → 노무제공자 산재 적용
• 콜센터 직원 → 감정노동 보호 지침 강화
• 건설 현장 → 폭염 시 작업중지 기준 구체화

💡 "해당 없다"고 생각했던 사업장도 갑자기 새로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📌 핵심 포인트

2026년은 "기록이 남지 않는 관리"가 가장 위험합니다. MSDS, 안전검사, 위험성평가 모두 현장 증거·이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약해집니다.

안전관리자가 지금 해야 할 일:

• 구두 지시 → 문서화된 지시, 일상 점검 → 기록 가능한 점검

💡 "했다"는 말보다 "했다는 기록"이 중요해집니다.

과거에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: "사고 당시 현장 상태가 어땠는가?"

이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: "회사에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가?"

→ 사고 이후 "관리자는 있었다"는 설명만으로는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.

📌 핵심 포인트

법 위반 여부는 이제 현장 상태가 아니라 '시스템이 있는가'로 판단됩니다.

→ 안전관리자는 "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"를 고민해야 하고,

→ 결제권자는 "기록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"를 점검해야 합니다.

1️⃣ 유해물질·누출 대응

📌 핵심 질문: “사고가 났을 때,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는가”

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:

📌 추천 솔루션

2️⃣ 설비·에너지 차단

📌 핵심 질문: “정비·보수 시,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가”

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:

📌 추천 솔루션

3️⃣ 작업 도구·절단 작업

📌 핵심 질문: “위험을 개인 주의에 맡겼는가, 구조적으로 줄였는가”

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:

📌 추천 솔루션

 4️⃣ 겨울철 이동·작업 환경

📌 핵심 질문: “계절 리스크를 예측하고 조치했는가”

📌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:

📌 추천 솔루션

📌 관리의 결과가 현장에 남아 있는가?

고용부·안전보건공단, 12월 22일부터 ‘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’ 참여 기업 모집… 원청의 안전관리·장비 지원에 정부 보조, 최근 재해 발생 고위험 협력업체까지 대상 확대